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투자가 실패한 것뿐인데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건가요?”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제시했는지, 수익 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내용을 숨긴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도 함께 살펴봅니다.

처음 설명했던 사업에 사용됐는지, 다른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는지, 제시했던 사업과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이 계좌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투자를 받은 과정부터 실제 자금 사용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투자사기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Q1. 투자사기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역시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투자처를 제시했는지,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 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금이나 수익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제시해 상대방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과정과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이후 실제로 어디에 자금을 사용했는지 역시 투자 당시의 의도와 설명 내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에 실패했는가’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A. 투자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실제 사용된 곳까지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계좌내역이 주요 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어느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이후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실제 설명했던 사업에 사용됐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설명했던 자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을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각각의 입출금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자와 주고받은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약서, 사업계획서, 투자제안서 등에는 당시 어떤 사업을 설명했는지, 수익 구조와 투자금 사용 목적을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와 실제 계좌 흐름을 함께 비교하면 당시 설명했던 투자 구조와 실제 사업 진행 과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자금의 흐름이 서로 맞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A.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와 함께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내심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을 받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시의 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투자금을 설명했던 용도로 사용했는지, 투자자에게 안내한 사업 내용과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일치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서나 거래내역, 실제 사업에 지출한 비용, 직원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남아 있다면 당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투자금을 돌려주면 사기 혐의가 없어지나요?

A.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신고를 당한 이후 투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투자 당시 있었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투자금 반환이나 피해 회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는지,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이후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피의자라면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과 피해금액, 투자금 반환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규모와 범행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중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전체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각각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 투자금을 받은 시기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입금액을 무조건 하나로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까지 큰 사건이라면 수사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자별 입금액과 투자 경위, 당시 설명한 내용, 자금 사용처를 각각 구분해 정리하고 전체 피해 규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피의자, 조사 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받은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여러 자료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투자 유치 → 투자금 입금 → 자금 사용 → 사업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내역과 계약서, 투자제안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하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사기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인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