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면 징역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니까 공무원 신분에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성범죄의 종류와 선고된 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사건과 별개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았는지, 벌금액은 얼마인지, 해당 형이 공무원 관계 법령상 어떤 신분상 불이익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징계까지 벌금 수준에 맞춰 가볍게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만 확인하기보다 형사처벌과 징계,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어떤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나요?

A. 모든 벌금형이 곧바로 공무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종류와 선고된 형에 따라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니까 공무원 신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위험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별도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규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신분상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범죄나 모든 벌금형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았는지, 피해자의 연령은 어떠한지, 선고된 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이나 자격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와 선고형이 자신의 공무원 신분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벌금형과 별개로 징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사절차와 공무원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과 소속 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벌금형만 받으면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한데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더라도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형사처벌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은 어떠했는지, 피해 정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평소 근무태도나 공적, 과거 징계 전력 등도 징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공직사회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비위 유형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역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함께 소속 기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징계절차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관계와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성범죄인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징계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상하관계나 업무상 관계, 자신의 직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징계 역시 그에 맞춰 가볍게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서로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부터 향후 징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A.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징계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책임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비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만 받으면 신분상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함께 그 처분 및 확인된 사실관계가 향후 징계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혐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인지,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인지, 불법촬영 등 다른 성폭력범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예상되는 처분이나 형이 임용 결격사유나 당연퇴직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의 징계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징계, 신분상 영향을 서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결과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벌금형이 곧바로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범죄로 처벌받았는지, 선고된 형이 공무원 관계 법령상 어떤 신분상 불이익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과 소속 기관의 징계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혐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사처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가능성, 향후 징계절차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