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까지 다쳤다면 단순한 음주운전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고, 수치가 낮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만 놓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실제 주행 과정에서 차량을 제대로 조작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이나 운전자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수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사고 당시 운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이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성립요건이 다른 범죄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고,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과 차량 조작 상태, 음주량,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과 행동,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CCTV나 블랙박스에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남아 있는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까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음주 수치와 별개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아도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됐더라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나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에 따라 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사고 직전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직후 제대로 걷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당시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블랙박스와 도로 CCTV에 남아 있는 주행 모습,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록, 목격자 진술 등도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사실과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주 측정이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면 음주 시점과 사고 시각, 측정 시각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기보다 사고 당시 실제 주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나 안전거리뿐 아니라 도로 구조와 기상 상황,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당시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직전부터 차량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충돌하기 전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제동이나 회피 행동이 있었는지 등 실제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음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음주와 별개로 다른 원인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도로 CCTV가 남아 있다면 충돌 장면만 확인하기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차량이 어떻게 주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어도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나요?

A.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반드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사고 이후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발생했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이후 진단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전후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진단 내용이나 치료 경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5.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사고는 몇 시에 발생했는지, 음주측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고 직전부터 충돌이 발생하기까지의 주행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있다면 사고 장면만 보지 말고 사고 이전의 주행 모습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과 현장 조사 내용,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진단 내용, 실제 치료 경과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위험운전치상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블랙박스와 CCTV, 음주측정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충분히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혈중알코올농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주행 모습과 음주측정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해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를 먼저 받은 뒤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