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내 대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이나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이고, 어떤 행동부터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 성립 기준은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접촉이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경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의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잠깐 접촉했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성추행 성립 기준을 판단할 때 실제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지, 신체접촉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깨나 허리를 만진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깨나 허리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라고 해서 항상 성추행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잠시 어깨를 두드린 경우와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허리를 감싸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경우를 같은 행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허리 접촉이라도 손을 올려놓은 경위와 접촉 방식, 지속된 시간, 신체를 밀착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장소, 접촉 전후의 대화나 행동 역시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또한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성립 기준을 판단할 때는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Q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회식 자리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거나 평소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에 따라 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자가 스스로 어떤 의도였다고 생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접촉 전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하다 우연히 신체가 닿은 경우와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잡거나 만진 경우는 구체적인 경위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에만 대응을 맞추기보다 문제가 된 접촉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CCTV나 주변 목격자, 접촉 전후의 대화내용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도 성추행이 되나요?

A.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면 당황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죄에서 문제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은 일부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이루어진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로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후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까지 당연히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질렀는지,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했는지만 가지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접촉 직전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문제가 된 행동 이후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거나 접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접촉까지 서로 허용된 상황이었고, 문제가 된 행동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데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거나 접촉이 몇 초에 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던 신체접촉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5.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면 각각의 행동을 구분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과 대화내용,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위치,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설치된 장소라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정작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확보된 자료와 기억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혐의 내용, 예상 질문, 확보할 증거, 진술 시 주의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신고나 고소를 당한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다 보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이후 확보된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내용이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강제추행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과 장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