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에서 성폭행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제기간이 길었고 이전에도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져왔다면 이번에도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연인이라는 사실이나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연인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강간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에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교제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전부터 연락과 만남이 이어져 온 만큼 과거의 관계와 문제가 된 당일의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사이 성폭행고소를 당한 경우 어떤 부분이 강간죄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래 사귄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연인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했다거나 이전에도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사이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과거에도 성관계를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 자체보다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이전에도 자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이전의 성관계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는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는 성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의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당일의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만나기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표현됐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특정한 행동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그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사이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이전에도 성관계를 해왔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문제가 된 당일의 만남부터 성관계 전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특정한 표현을 했는지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당시 행동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볍게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평소 관계에 대한 설명과 문제가 된 당일의 상황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거부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이 중요한가요?

A.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때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출입 및 결제내역, CCTV, 택시 이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에서 만나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각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는 일부 내용만 떼어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갔다거나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강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바로 끊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연락 여부 하나보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고소인이 어떤 상황을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와 장소는 언제 어디인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문제 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제가 된 날의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기로 한 과정부터 이동 경로, 술자리나 식사 여부, 숙박시설 등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헤어진 이후 연락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사진,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추가로 연락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고소 취소를 반복해서 요구하면 해당 대화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대응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단순히 “연인이었으니 합의한 관계였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자신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사이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교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된 당일의 상황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랜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일수록 평소의 관계와 문제가 된 당일의 상황을 스스로 구분해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사건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