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을 시도한 의뢰인, 카촬죄 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6

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역 문화공연장에서 출연자 대기공간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공연 진행을 돕고 있었으며, 무대 뒤편에는 출연자들이 의상을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대기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소품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대기공간 방향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키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진행요원은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개인적인 준비를 하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려 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과 관련된 사진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대기공간 내부를 촬영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저장된 사진과 영상, 삭제된 파일과 관련 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신고된 상황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촬영 대상과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카메라를 작동시키려 한 행동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미수범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의 행동 때문에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1. 촬영 시도 당시 행동과 실행의 착수 여부 검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낸 시점과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경위, 휴대전화가 향하고 있던 방향, 촬영 대상과의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느 단계까지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다음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삭제된 파일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신고된 상황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촬영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반복적으로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이나 처분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은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준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등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교육 참여 확인서와 상담 관련 자료,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실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참작 사유 정리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과 정상참작을 구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만큼, 이번 사례에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한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반성만으로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디지털 자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과외하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개인 과외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5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출근길에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