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단순히 한 차례 투약한 사건과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한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범행의 내용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됐다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혐의의 내용과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초범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마약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건인지, 마약류를 매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투약 사건에서도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적으로 투약했는지, 범행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취급한 마약류와 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매매나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와 일회성 투약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약초범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점에만 기대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범행 횟수, 기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단순 투약과 판매는 처벌에서 차이가 큰가요?

A. 어떤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는지는 처벌 수위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약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전달한 사건은 범행의 내용 자체가 다른데요.

특히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를 유통했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에서 하나의 혐의만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류를 구입한 뒤 보관하고 실제로 투약했다면 매수와 소지, 투약 등 여러 행위가 함께 확인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수수나 제공, 매매 등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단순 투약 사실만 확인하고 있는지, 마약류를 어디에서 구했는지와 이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문제 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어떤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이후 예상되는 처벌과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만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초범으로 인정될까요?

A. 초범이라는 것과 한 번만 투약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번 사건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투약 횟수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이나 계좌거래, 판매자와 주고받은 연락, 마약류 검사 결과 등 확보된 자료를 통해 언제 마약류를 구입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투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억이나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한 번만 투약했다고 단정해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매수내역이나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처음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약 시점이나 횟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횟수를 정해서 설명하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현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될까요?

A.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이나 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투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정리하고, 기존에 마약류를 접하게 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관리하거나 일정한 직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다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재범 방지 노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범행의 종류와 횟수,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다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마약초범집행유예를 준비한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과 실제 수사 대상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했더라도 마약류를 구입한 경위나 횟수, 보관 여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사실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실제 투약이나 매수는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송금내역, 계좌거래 등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기억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내용을 맞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정확하고 어떤 부분의 기억이 불분명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는 사건 내용에 맞는 양형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마약류와 연결됐던 교류관계를 정리했는지, 생활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등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와 양,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자료부터 만드는 것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실제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처벌을 줄이기 위한 자료부터 서둘러 준비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마약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치료·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음 적발돼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현재 사건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