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과외하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8](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28-724x1024.jpg)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개인 과외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내신 과목을 지도하던 과외강사였으며, 피해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피해학생의 집에 마련된 공부방에서 진행됐고, 두 사람이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의뢰인은 학생과 가까워지면서 격려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는 문제를 설명한다며 피해학생의 옆자리에 가까이 앉아 허리와 허벅지 등 교육과 무관한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습니다.
문제는 한 차례의 접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피해학생이 몸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불편함을 나타냈음에도 이후 수업에서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을 지도하는 성인 강사에게 즉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고, 고민 끝에 보호자에게 과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보호자는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확인한 뒤 과외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처음에는 학생과 가까운 관계에서 가볍게 했던 행동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진술과 수업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이 불편함을 나타냈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1. 반복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책임 범위 검토
먼저 각각의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과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피해학생이 불편함을 나타낸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됐는데요.
의뢰인이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기에 수업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횟수,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한 피해 회복
피해 회복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해 반복적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과 내용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과외교사로서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직접 지도하던 성인 과외교사였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담당했던 만큼 일반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를 지도하는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체적 경계와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쳤을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반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순간적인 실수로 축소하기보다 반복된 행동의 문제점을 스스로 이해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 준비
반성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진행한다면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소년 대상 개인 과외 중단 여부와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교육 이수자료와 상담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앞으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재판을 위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과 직업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불리한 사정까지 반영한 양형자료 구성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신체접촉과 피해학생의 연령, 과외교사와 수강생이라는 관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범행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범죄 전력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상 불이익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3. 맺는 말
미성년자를 지도하는 성인이라면 신체접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은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구체적인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성범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외교사와 학생처럼 신뢰를 전제로 형성된 관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데요.
피해학생이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괜찮았던 행동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등 향후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직업이라면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됐다면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막연한 선처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형사처벌과 직업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피해 회복 과정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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