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힌 피고인, 특수상해 형량방어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3](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23-724x1024.jpg)
1. 특수상해 사건 내용
의뢰인은 물류창고에서 작업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금속 장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물품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출고가 지연되면서 다른 작업자인 피해자와 적재 장비의 사용 순서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순서를 조율하는 정도였지만 작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언쟁으로 번졌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적재용 발판을 들어 피해자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에 충격을 받고 넘어졌으며, 병원 검사 결과 손목 골절과 타박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금속 장비의 재질과 형태, 실제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더욱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골절이라는 상해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금속 장비를 이용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와 치료비 부담 등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사용방법,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형사책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였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와 특수상해 혐의 분석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제작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에 금속 적재용 발판의 재질과 형태, 무게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충격이 가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피해 결과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해자는 손목 골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치료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검토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거 판결의 내용과 집행유예 기간, 이전 사건과 이번 범행의 관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 판결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가상 사례에서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장 내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관련 이수자료 등을 통해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사유로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5. 특수상해 법정형과 양형사유를 고려한 형량 방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금속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전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량이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 피고인 징역 1년
3. 맺는 말
순간적인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폭력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 방어는 잘못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양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특수상해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양형자료와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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