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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미성년자와 교제 후 성적학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2

1.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촬영과 전시회 관람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갔고,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두 사람이 인물 사진 촬영에 관해 나눈 대화였습니다.

촬영 장소와 의상, 사진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던 중 의뢰인이 평소보다 과감한 콘셉트를 언급했고, 상대방은 이를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도록 요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의상을 강요하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지만, 상대방의 보호자가 교제 당시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신체 노출이 있는 촬영을 요구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노출 촬영을 강요하거나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 역시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그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2. 부산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도만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대화내용과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며 대응했습니다.

1.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진 촬영을 이야기하면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떼어놓지 않고, 촬영 이야기가 시작된 과정부터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체 노출이나 특정 의상을 직접 요구한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한 이후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와 실제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성적 의도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검토

의뢰인은 사진의 분위기와 콘셉트를 설명하려 했을 뿐 성적인 행동을 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에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출을 요구했는지,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했는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했는지 등 실제 행동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3.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 압박이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17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령을 몰랐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거절한 이후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4. 메시지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 사실관계 정리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대화내용을 토대로 사진 촬영을 제안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의 반응, 이후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촬영 여부와 사진 전송 요구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와 당사자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검찰 단계에서 성적 학대행위의 입증 여부에 집중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했고 사진 촬영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성적 요구의 존재 여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혐의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실제 확인되는 사실보다 의뢰인의 행위가 확대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생각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인 사이에서 나눈 대화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관계와 오간 언행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기존 혐의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해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는 것 역시 이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긋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가 생각했던 관계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법률적 평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인정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교제한 사이였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경찰에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문제가 된 행동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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