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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행사장에서 신체접촉 의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4

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역 도서전 행사에 참석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행사장에서는 작가 사인회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특정 부스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잡한 통로를 지나던 중 이동식 안내판이 기울어졌고, 이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앞에 있던 여성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아 균형을 잡도록 도왔고,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 아래쪽까지 손을 뻗어 신체를 만졌으며,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던 만큼 두 사람의 접촉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그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장 CCTV와 주변 상황, 안내판이 기울어진 당시 방문객들의 움직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1. 신고 내용과 실제 신체접촉의 차이 확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 아래쪽까지 손을 뻗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 신고된 방식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정하는 팔 부위의 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된 추행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실제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2. 행사장 CCTV와 현장 상황 분석

의뢰인은 안내판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행사장 CCTV를 통해 당시 통로의 혼잡도와 방문객들의 움직임,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가상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팔을 뻗는 장면은 일부 확인됐지만 정확한 접촉 부위까지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설정했습니다.

CCTV에 접촉 부위가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 현장 상황과 실제 동선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3. 목격자와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 검토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신체접촉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는 모습을 본 것과 문제가 된 신체 부위의 접촉을 직접 목격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주변 방문객과 행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본 것인지 사건 이후 상대방의 항의를 들은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설명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CCTV와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4. 실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

의뢰인은 상대방의 팔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확인되는 접촉의 경위와 방법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안내판이 기울어진 직후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현장 상황을 비교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신체접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도움을 위한 접촉이었는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 대응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행위는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CTV와 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 양측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정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수사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맺는 말

강제추행 혐의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그 경위와 방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과 접촉 부위, 행동 전후의 경위는 물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쟁점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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