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이나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연락을 시작했는지, 만남을 갖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송금한 돈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나이를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만남이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송금까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각각의 만남과 금전거래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과 성적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각각의 만남과 송금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여러 차례 만남과 송금 내역이 확인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Q1. 미성년자와 여러 번 만났다면 모두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A. 만남 횟수만으로 성매수 횟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각각의 만남에서 금전 등 대가와 성적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경우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더라도 모든 만남의 성격이 동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각각의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식사만 했고 다른 날에는 송금이 있었다면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송금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된다면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몇 번 만났느냐보다 각각의 만남에서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A. 송금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에는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이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이유,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 실제 만남에서 있었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와 일정한 금액의 송금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비나 교통비 등 다른 이유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대화나 결제내역 등 실제 송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송금내역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송금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면요?

A.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할 자료 중 하나인데요.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로와 상대방의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실제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년, 교복, 부모와의 관계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대화 과정에서 등장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고, 당시 이를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 규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 문제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당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여러 차례 만났지만 성관계는 한 번뿐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난 횟수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반드시 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나 일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은 만남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남 중 성관계가 한 번뿐이었다면 나머지 만남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전 대가를 약속했는지, 금전이 지급됐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내용과 행동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등 다른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관계가 한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만남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날짜별 행동과 대화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5. 미성년자조건만남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이 어떤 만남과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기억에 의존해 한꺼번에 설명하려 할수록 날짜와 송금내역, 대화 내용이 뒤섞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날짜별로 나누어 연락을 시작한 경위, 만난 장소, 실제 있었던 행동, 송금 여부와 금액, 돈을 지급한 이유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대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카드 결제내역, 이동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적용된 혐의와 상대방의 당시 연령,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 예상되는 질문과 각 만남에 대한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과 송금이 얽힌 사건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기보다 날짜별 사실관계를 나눈 뒤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경찰조사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Q6.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각의 만남에서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횟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실제 성관계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당시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내용, 송금내역, 실제 만남에서 있었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되는 처벌부터 걱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각 만남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과 송금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기록과 기억이 일치하는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미리 살펴봐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경찰조사 전에 대화내역과 송금자료, 만남별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