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상해, 스토킹, 상해, 폭력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고, 관계가 끝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한 기간이 있었지만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뒤에도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나 이전에 있었던 폭력 상황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연락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였는지였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말한 피해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 역시 과거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직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신의 소식을 듣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으나 그런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각각의 연락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언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 어떤 내용의 연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과거 폭행이나 상해 피해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 “연락이 계속 왔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이 기존 관계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자료를 함께 확인

먼저 특수상해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를 살펴보았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얼굴과 목, 이마, 볼 등에 화상을 입고 어깨 부위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해진단서에는 의뢰인이 설명한 피해 부위와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진술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기존 진술까지 함께 비교해 피해 내용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2. 상대방의 과거 진술과 현재 주장을 비교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 과정에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일부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과거 진술과 현재 주장을 나란히 놓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와 그 변화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현재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닌, 기존 진술과 상해 자료, 당시 상황까지 함께 봤을 때 피해자의 말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상대방의 기존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대응했습니다.

3. 연락 거부 이후 이어진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스토킹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언제부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살던 곳을 나온 뒤, 더 이상 자신의 소식을 듣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사건 기록상 상대방은 약 1년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과 실제 메시지 내용, 연락이 이어진 기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폭행과 상해가 있었던 관계였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연락이 의뢰인에게 단순한 안부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재산 정리를 위한 연락이라는 주장과 항소 내용까지 검토

상대방은 자신이 연락한 이유가 재산분할이나 짐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소송대리인이나 해당 절차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실제 메시지 중에는 재산분할이나 짐 정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상대방이 내세운 연락 이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도 직접 연락을 이어간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 사건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했던 점,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맺는 말

과거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던 기간이 길거나 금전 문제, 짐 정리 같은 사정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자신의 연락을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연락의 내용과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전에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약 1년 2개월 동안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과거 폭행과 상해 피해, 실제 문자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기존 진술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 피해 역시 피해자의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와 치료 기록, 피해 부위 사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의 기존 진술처럼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검토하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거나,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