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한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자신의 기억과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보기보다 성관계 전후의 연락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간죄 고소를 당했을 때 카카오톡과 문자 등 당시 연락이 왜 중요한지, 경찰조사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성관계 전 주고받은 연락이 왜 중요한가요?

A.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나기로 했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지 등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보면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만남 직전까지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나기 전에 서로 호감을 표현했거나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 장소에 함께 가기로 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며, 사전에 주고받은 연락은 그 전후의 경위를 확인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 연락을 확인할 때는 특정 문장 하나를 떼어 동의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보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나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관계 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A.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고 평소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후 만남을 계속했는지 등 성관계 후의 정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내용이나 강제적인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이 역시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나타나는 행동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이어갔다거나 평소와 비슷한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이후에도 연락했으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성관계 전후의 전체 대화와 실제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관계 후 주고받은 연락은 사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A.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메시지나 술자리를 제안한 대화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과 이후 성관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거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데 동의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관련해 해당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메시지도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만 골라 설명하면 전체 대화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필요한 것은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찾는 것보다, 확보한 자료가 실제 강간죄의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Q4. 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따로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일부 내용만 떼어놓으면 실제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약속한 시점부터 사건 당일, 성관계 직후와 이후까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내역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메시지가 끊긴 시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문자나 카카오톡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당시 연락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 시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금전 문제 등 별도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대화 역시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화 내용을 다시 정리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과정에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가 어떤 순서와 맥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일인지, 상대방이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파악한 뒤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정리할 때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결제내역이나 이동기록, 확보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다면 실제 시간대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저 주장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부터 서두르기보다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죄 고소, 당시 주고받은 연락이 중요한 이유

강간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연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새롭게 주고받은 연락이 또 다른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인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고소 내용을 가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