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장면만 보고 혼자 판단한 채 조사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팔을 잡거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는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막거나 다른 원아와의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영상의 전후 상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는 특정 장면만 짧게 확인하기보다 그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CCTV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거나 밀었다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원아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신체를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었다는 장면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당시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CCTV의 전후 장면도 중요한데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이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신체를 잡은 것인지,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강한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인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해당 행동으로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거나 이후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훈육이나 생활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이를 잡았다’는 장면 자체보다 그 행동이 왜 필요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CCTV 전후 상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CCTV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나요?

A. 문제가 된 몇 초의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순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과 이후 아이의 반응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장면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처럼 보여도 앞선 영상을 확인하면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시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접촉이 끝난 이후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교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영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다면 다른 날짜와 시간대의 CCTV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특정 아동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원아를 지도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와 함께 보호자의 진술, 보육교사의 설명,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 어린이집의 보육일지 등 다른 자료와 영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해당 행동이 왜 발생했고 실제로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CCTV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A. CCTV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의 팔이나 신체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는지, 접촉이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도 함께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신체접촉 직후 아이가 울거나 피하려고 했는지, 움직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활동을 이어갔는지 등이 영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행동하기 직전의 상황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다른 원아와 충돌하는 상황이었는지, 말로 제지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비슷한 행동이 계속됐는지, 다른 원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행동이 나타났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CCTV에서는 신체접촉 장면 하나보다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실제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아동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4.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어린이집에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CCTV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했다고 해서 바로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 열람 과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해당 아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모든 열람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파기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원아와 보육교직원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열람한 영상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CCTV 영상의 열람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영상정보의 유출·변조·훼손·멸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CCTV를 확인하려 한다면 먼저 문제된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하고,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보육교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날짜와 시간, 해당 아동, 신고된 행동의 내용과 함께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등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교사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지도했는지, 신체접촉은 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고 얼마나 지속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보육교사의 진술과 CCTV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일지나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의 진술, 보호자와 주고받은 내용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당시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제지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CCTV와 다른 자료에서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남아 있다면 그 장면 자체를 없던 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 초의 장면만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당시 보육 상황과 아이의 행동, 신체접촉이 시작된 경위, 접촉 이후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문제가 된 CCTV와 보육일지,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사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문제가 된 CCTV의 내용과 전후 상황, 보육교사의 진술,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CCTV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상에서 어떤 행동이 확인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