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외에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바로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만으로 적용되는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웠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겼는지, 어떤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막연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적용된 혐의와 사고 이후의 행동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접촉사고 후 그냥 가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인가요?

A.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등이 파손된 사고에서는 파손된 물건이나 사고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 위험이 생겼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했는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 역시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이라면 사고의 규모만 설명하기보다 사고 직후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고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다쳤다면 뺑소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도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경우처럼 법적으로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도주치상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처벌수위도 가볍진 않는데,

현행 특가법에서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별도로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접촉사고라고 판단하기보다 도주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A.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에 기록된 충격음과 차량의 움직임, 파손된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운전 경로, 주변 CCTV, 동승자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 직후 차량의 속도를 줄였거나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정황, 사고 장소를 벗어난 뒤 차량 상태를 확인한 모습 등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행동도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한 가지를 더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술에 취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사 시점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당시에도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점이 실제 쟁점이라면 주장부터 정하기보다 블랙박스와 차량 파손 상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간 경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과 주·정차된 무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차량 안에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와는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했다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게 되며, 이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도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차된 차량과의 단순 접촉사고처럼 보여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로 다쳤다면 상해 여부와 사고 이후 구호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차량 부품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차량을 충격했다면 주차차량 사고에 대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확인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은 사고라고 해도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이후 상해를 호소하거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사고후미조치에서 끝나는지, 도주치상까지 문제되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사고 이후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사고 발생부터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과정과 피해 정도,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