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부부 사이의 말다툼으로 시작했더라도 서로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처, 주변 정황 등을 확보하면 폭행이나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부부싸움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배우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만 보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부부싸움 중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A. 한 번 밀친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폭행은 이보다 넓게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번 밀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 피해 정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도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도 당시 행동의 내용과 피해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서로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건가요?

A. 서로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진행하게 될 때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거나 벗어나기 위해 신체적인 행동을 한 경우와, 공격이 끝난 뒤 다시 상대방을 때린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방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함께 CCTV, 상처 사진, 진단서, 112 신고내용,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행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다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처벌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쌍방이었다’는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 각자의 행동이 시작된 경위와 순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형법상 단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때 폭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쳐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해죄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이 법정형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폭행의 정도와 피해 내용, 사건이 발생한 경위,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폭행과 상해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이 출동했는데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괜찮을까요?

A. 신고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폭행 흔적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피해 진술을 확보했거나 상처 사진, 현장 정황 등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나중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취소와 처벌불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용된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서도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되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취소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는지, 별도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가정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을 했다는 내용만 정리해서는 당시 신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말다툼이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졌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처가 발생했다면 어느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시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도 함께 정리해두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CCTV나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12 신고내용,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화해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된 혐의와 피해 정도, 사건 당시의 행동 순서, 확보된 자료, 현재 내려진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도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적용된 혐의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적용 혐의, 상해 여부,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처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부끼리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