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오픈채팅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 회수나 물품 전달, 현금 수거 업무라고 안내받았지만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경로로 채용됐는지, 처음 안내받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수당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현금을 전달받아 특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신분이나 소속을 다르게 설명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알바인줄알았는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채용 과정부터 실제 업무지시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범죄조직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와 전달 등의 행위를 계속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어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회사명이나 사업 내용을 확인했는지, 담당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이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채용 당시 설명과 실제 맡은 업무가 달라졌는지, 불특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직접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전달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랐음에도 계속 지시에 따랐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인줄알았는데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채용 과정과 업무지시,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어떤 채용 방식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의심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특정한 채용 방식 하나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 과정부터 실제 업무 수행 방식까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 일을 구하게 된 과정이 일반적인 채용 방식과 비교해 어떠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접을 거쳤는지,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나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회사의 실제 소재지와 사업 내용을 확인했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그중 하나입니다.

연락 방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등으로만 연락하면서 회사 사무실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맡은 업무가 채용 당시 안내와 달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번 다른 장소로 이동해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거나, 수거한 현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이러한 업무를 어떤 성격의 일이라고 안내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시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면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도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채용됐고,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Q3. 처음에는 몰랐지만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직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심부름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실제 일을 시작한 뒤 처음 설명과 다른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건네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는 말을 했다거나,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확인을 피하도록 지시받았거나, 실제와 다른 신분이나 소속을 설명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언제부터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인식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거 당시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새로운 지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업무의 성격을 의심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채용공고와 담당자의 설명, 문자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다면 전체 행위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 수거 시점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상황을 경험했으며, 그때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수위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과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피해금을 몇 차례 수거하고 전달했는지, 범행 구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금액, 범행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 실제 취득한 수당,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형태가 많아 현금을 직접 편취한 사람이 아니거나 전달 역할만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 맡았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형사책임과 처벌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처음 확인한 채용공고부터 마지막 업무지시까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인줄알았는데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현금을 수거한 과정뿐만 아니라 처음 어떤 경로로 일을 구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보았던 구인공고가 남아 있다면 업체명과 담당자 정보, 안내받은 직무, 급여 조건과 근무방식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대화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 업무지시를 받은 과정까지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이후의 기록도 시간순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누구에게 얼마의 현금을 받았는지, 수거한 돈을 어디에 전달하거나 입금했는지 등을 각 회차별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수당을 지급받은 계좌내역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 이용내역 등도 당시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골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전체 흐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안내받았더라도 이후 대화나 업무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몰랐다는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으며, 각 시점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인줄알았는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와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실제 업무지시, 현금 수거 및 전달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처음 일을 구한 시점부터 마지막 업무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믿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지시, 현금 전달 과정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적용 혐의까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설명을 준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