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니 새롭게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약집행유예중재범은 새로운 사건의 처벌만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 등에 따라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마약을 다시 투약하거나 매수한 사건이라면 재범이라는 점이 새로운 사건의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마약류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도 단순히 이전 사건과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함께 범행 시점, 기존 집행유예 기간, 이전 판결의 내용까지 함께 놓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집행유예중재범이 문제됐을 때 기존 집행유예와 새로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했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새로운 마약범죄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집행유예중재범 사건에서는 먼저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순간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번 마약범죄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이고, 해당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만 생각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집행유예중재범은 이번 사건의 처벌수위와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형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새로운 범행일을 먼저 정확하게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받은 징역형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유지된다면 곧바로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요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형이 다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전 마약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새 사건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새 사건의 형만 생각해서는 전체적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선고된 형과 별개로 과거 사건에서 집행이 미뤄져 있던 형까지 집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집행유예중재범 사건에서는 새로운 사건의 예상 형량만 물어보기보다 기존 판결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얼마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도 단순히 과거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번 재범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전체적인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이전에는 필로폰, 이번에는 다른 마약이라면 재범으로 보지 않나요?

A. 이전 사건과 마약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대마나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가 달라졌으니 이전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가 반드시 이전 사건과 동일한 죄명이나 동일한 종류의 마약을 다시 범했을 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집행유예 실효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전과 다른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전 처벌 이후에도 재범했다는 점이 새로운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필로폰인지 대마인지와 같은 마약의 종류만 비교해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어떤 마약류 범죄가 인정됐고, 이번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두 사건 사이의 기간과 새로운 범행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마약집행유예중재범이면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 첫 사건과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차례 투약한 사건인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했는지, 필로폰을 직접 매수하거나 수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등 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일정한 투약·매매·수수·소지 행위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마약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도 새로운 사건에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범죄의 종류와 횟수, 추가 범행 여부, 이전 전력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이번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면 선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로만 반성하기보다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재범하게 된 경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의존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과거 함께 마약을 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지, 이전 사건 이후 치료나 상담 등 단약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사건마다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원인을 실제로 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받고 이를 지속하고 있는지,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인간관계를 정리했는지,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변화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보호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자료 몇 개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집행유예중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집행유예 이후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는지, 이번에는 그 원인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집행유예중재범 사건은 이번에 발생한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행의 시점과 기존 판결의 내용, 집행유예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전체적인 형사처벌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전 판결문과 새로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현재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 생활환경의 변화 등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 사건의 예상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기존 판결과 이번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