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된 뒤, 사용한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면 횡령 사건도 해결될까요?

실제로 변제를 마쳤으니 더 이상 형사책임까지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사건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당시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카드횡령고소에서는 얼마를 갚았는지만 보기보다 당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결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모두 갚은 상황에서도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1.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카드의 사용 권한과 결제 구조,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업비나 출장비, 회식비, 물품구매비 등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족 식사비, 여행비,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면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결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카드 명의가 법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는지부터 회사가 허용한 사용 목적과 한도, 결제대금의 지급 방식, 사후 정산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회사에서 개인적인 결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카드 사용 행위에 어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카드횡령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카드 사용 권한이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사건을 판단하는 시작이 됩니다.

Q2. 회사에서 평소 개인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면 달라질까요?

A. 회사가 실제로 법인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산해왔는지는 사용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실제 회사의 운영 방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규정에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적인 결제를 한 뒤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단순히 규정 문구만 보기보다 회사가 해당 사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임직원도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결제가 모두 허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 후 정산하는 절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과거 동일한 방식의 결제가 회사의 승인 아래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회계상 어떻게 정리됐는지 등을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과 지출결의서, 카드 사용내역, 급여 공제자료, 회계처리 내역 등이 당시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허용한 것인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정한 비용에 대해 한 차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개인적인 카드 사용까지 허용받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원래 그렇게 사용해왔다는 설명이 있다면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과거 정산내역이나 회계자료 등 실제 운영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3. 사용한 돈을 모두 갚았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이 문제가 된 뒤 회사에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돌려준 사실만으로 카드 사용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해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횡령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 여부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언제 돈을 반환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결제를 확인해 정산한 것인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반환했는지, 고소 이후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한 것인지에 따라 변제에 이르게 된 경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변제 자체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문제가 된 카드 사용에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따져보고 변제와 합의는 그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법인카드를 여러 번 사용했다면 금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카드 사용 총액을 그대로 범죄금액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결제내역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는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합산해 피해금액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전체 결제가 동일한 성격이었는지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제와 그렇지 않은 결제가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결제했지만 이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제처의 이름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점 결제라도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였는지 개인적인 식사였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숙박비 역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개인 여행에서 사용한 비용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사용내역이 문제되고 있다면 결제일과 결제처, 금액뿐만 아니라 당시 업무 일정과 참석자, 회사 승인 여부, 비용처리 및 사후 정산 내역을 각 결제 건별로 맞춰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개인적인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카드 명세서와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법인카드 횡령이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되는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제 구조와 자금관계 등을 바탕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인정되는 금액과 사용 기간 및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지위와 권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과거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금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전액 변제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카드횡령고소 사건에서는 얼마를 갚았는지만으로 처벌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범죄금액과 피해 회복 경위, 그 밖의 양형사정을 함께 놓고 현재의 형사처벌 위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카드횡령고소는 사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단순히 총액으로 보지 않고 각 결제의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 카드 사용 권한, 회사의 승인·정산 방식 등을 대조해 실제 문제가 되는 결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미 사용금액을 모두 반환한 상황이라면 변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회사에서 어떤 결제를 문제 삼고 있는지, 그중 업무상 지출이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부터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실제 문제되는 금액과 변제 내역까지 확인해야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대응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드 명세서와 회사의 지출·정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결제의 성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법인카드횡령고소 사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