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왜 강간으로 고소한 걸까요?”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갑작스러운 고소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는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도 함께 확인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합의된성관계후강간죄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피의자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는 한쪽에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진술이 엇갈린다면 단순히 어느 한쪽의 표현만 놓고 보기보다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현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신체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 역시 관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식했는지를 실제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서로 합의했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인가요?

A.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뒤 피의자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드시 “싫다”, “하지 마라”와 같은 특정한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한 표현 하나를 떼어놓기보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관계 직전의 상황뿐만 아니라 문제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피의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대응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데요.

당시 기억나는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보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 시점이나 중간에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 현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중요합니다.

Q3.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성관계를 했다면 유리한가요?

A.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는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과거의 관계만으로 문제된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뒤 “원래 사귀던 사이였다” 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교제 관계였는지, 평소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당일에는 상황이나 의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만 강조하면서 “원래 이런 사이였으니 강간일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확인되는 것은 고소의 대상이 된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어디에서 만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문제된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관계나 과거 성관계는 이러한 당일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과거의 관계와 문제된 당일의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성관계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합의였다는 증거가 되나요?

A. 사건 이후의 연락은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평소와 비슷한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이후에도 이렇게 연락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직후 반드시 연락을 끊거나 상대방을 피하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성폭력 피해 이후의 반응은 개인의 성향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모습을 전제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실제 대화의 내용과 연락이 이어진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남을 갖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문제된 당일과 성관계 직후, 이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된성관계후강간죄고소 사건에서는 사후 연락의 존재 자체보다 그 내용이 당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사건일수록 피의자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입장을 빨리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사건을 떠올리고 답변하다 보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앞뒤 설명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출석 전에는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문제되는 시점과 장소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기억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로 이동했으며 문제된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봅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이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존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과거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려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 현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유리한 답변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첫 조사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까지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서로 합의였다 라는 결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떠한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이후 연락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과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된성관계후강간죄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고소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