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가해자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연락 내용이 이후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합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빨리하면 유리하다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혐의와 사실관계,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를 시도할 사건인지, 시도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와 경찰조사 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 사건의 수사나 처벌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법적 의미는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의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핵심은 합의를 언제 시도할 것인지,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아직 고소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합의부터 시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이 이후 수사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가해자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합의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적용되는 혐의와 현재 입장, 확보된 증거를 먼저 살펴본 뒤 합의의 필요성과 시점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혐의를 부인해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A.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합의를 무조건 시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방어 입장과 합의 과정에서 전달할 내용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억울하지만 사건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나 직장, 가족 문제 등을 생각해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문에서는 구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두 내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나 사과문이 남아 있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감 표현이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과 문맥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빨리 성사시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기억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과 전달할 내용이 기존의 방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접촉의 필요성과 방법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나 카카오톡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거절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SNS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방법과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행동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단순한 부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해당 연락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합의를 서두르겠다는 이유로 계속 접촉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을 설득해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4.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가요?

A. 합의를 얼마나 빨리 진행했는지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수사단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접촉 여부를 다투고 있는지, 성관계는 있었지만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CCTV,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부터 서두른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어느 시점에 시도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시기를 계속 미루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가해자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한 뒤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정확한 혐의와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사건에 대응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봅니다.

상대방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후에는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자신의 실제 기억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결제내역,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확인했다면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혐의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인 평가를 다투어야 하는지, 문제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된 다음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확인,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 이후 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는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 남아 있는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어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가해자변호사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검토한 뒤 조사와 합의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