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직접 고소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궁금증을 갖기도 하는데요.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실이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 살펴본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나 성범죄, 폭행처럼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에서는 고소 초기부터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내용을 모두 적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려는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는 없는지 등을 고소 전부터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형사고소는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A. 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행위, 피해 내용 등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고소할 수 있다는 것과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에서는 억울함 자체보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가 어떤 범죄와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야 하므로 돈을 주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 사실만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내가 입은 피해를 설명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변호사가 작성하는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피해자가 설명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인 쟁점과 연결하고,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분량이 길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잘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다 보면 억울했던 과정이나 상대방과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포함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실이 다른 설명에 묻히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고,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와 해당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증거 역시 단순히 많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녹취, 사진, CCTV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하나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사건에 유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는 근거로 활용할 만한 내용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실제 법률적인 쟁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는 단순히 고소장의 문장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적인 쟁점을 구분하고,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Q3.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고소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모든 증거를 갖춰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전에 현재 확보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증거는 경찰이 조사하면서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해 피해 사실만 적은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모두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증거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는 장소마다 보관기간이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역시 휴대전화 교체나 계정 삭제 등으로 인해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살펴봐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금전 관련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나 CCTV, 사진, 진료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하기보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각각의 자료가 사건의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대리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에 따라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사관은 제출된 고소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이 처음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실제 조사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기존 설명과 차이가 생긴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출했던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고소인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면 해당 자료가 기존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하고, 수사기관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혐의와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쟁점에 맞춰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즉,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와 추가적인 대응까지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대리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Q5. 어떤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적용되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고소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여러 사건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령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 혐의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업무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 역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고소 이후 맞고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도 사전에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그 혐의와 연결되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결국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방향을 다시 잡기보다 사실관계나 적용 혐의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고소 전부터 사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범죄사실을 법률적인 쟁점에 맞춰 정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한 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고소인 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이후 수사 과정까지 고려해 사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증거를 검토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고소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