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왔으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물품대금 지급이 늦어졌고 결국 미지급 금액이 약 7억 원까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의뢰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았다며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7억 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기간 동안 일부 물품대금을 계속 지급해왔고, 공급받은 원자재 역시 실제 회사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수가 예정된 매출채권과 자금조달 계획도 있었으나 예상했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지급금이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이 약 7억 원에 달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경법에 따른 무거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특경법위반 사기 사건,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전체 거래내역과 대금 지급 과정 검토

김성돈 변호사는 먼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상당 기간 정상적인 거래와 대금 지급이 이어졌으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부터 미수금이 증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받은 원자재가 실제 회사 영업에 사용된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7억 원의 채무만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거래 당시 변제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사기 사건에서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당시 회사의 매출과 매출채권, 결제 예정금, 신규 투자 및 자금조달 진행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무엇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자금조달 차질 등 회사의 현금흐름

3. 일부 변제와 미지급 이후의 대응 과정 확인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거래처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미지급 대금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계좌내역과 거래처와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변제 사실과 대금 지급을 위한 협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실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거래 당시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한 이후까지의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특경법위반(사기) 현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맺는 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대금 지급내역과 매출자료, 매출채권, 계좌내역, 자금조달 자료 등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 변제계획이 있었는지, 미지급금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앞으로도 특경법위반 사기 사건에서 미지급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관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