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해든에서 맡아온 사건 중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이 있었는데,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동의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문제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성범죄무혐의사례 역시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대응했고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해당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A. 업소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업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의뢰인은 손님으로 업소를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업소 사장은 의뢰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계속 해당 매니저를 거절하고 있으니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눠보라는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으며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성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강간죄에서 문제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Q2.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증거 및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내부에 CCTV나 녹음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두 사람의 행동,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다른 자료나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봤을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대응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든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막연하게 공격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내용이 다른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Q3.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어떻게 다퉜나요?

A. 문제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토대로 강간죄에서 문제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방에 들어간 경위, 대화를 나눈 과정과 이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사건의 다른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당시 업소에 있었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확인했습니다.

일부 참고인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등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돈 변호사도 이러한 사정 하나를 결정적인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 당시 주변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해당 진술이 사건의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Q4.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도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나요?

A. 사건 이후의 행동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의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검토됐습니다.

이번 성범죄무혐의사례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업주나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약값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해당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된 관계를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확인됐고, 이후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달라진 정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각각을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곧바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 이후 약값이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나타나는 반응이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성돈 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은 특정한 사후 행동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설명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실제 확인된 사건 전후의 정황, 통화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놓고 각각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에서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 사이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즉,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를 무혐의의 결정적인 근거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부터 이후까지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퉜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Q5. 해든은 어떻게 대응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사건에서 확인된 진술과 자료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주변 참고인들의 설명, 사건 전후 확인된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내용이 강간 혐의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특정한 정황 하나만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토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행위가 실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억울함보다 사실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한쪽의 주장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가 다른 만큼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실제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검토해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