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휴가철에는 해변, 수영장, 워터파크, 계곡,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범행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고와 검거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송·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벌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유형과 처벌 기준,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불법촬영(카촬죄)이란 무엇인가요?

A.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은 흔히 ‘카촬죄’라고도 불리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탈의실, 화장실, 숙박시설,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 부위, 촬영 목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몰래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치마 속이나 탈의 장면 등을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하는 행위

특히 촬영 이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 범행 횟수, 촬영물의 보관·전송·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 기록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검토될 가능성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장기간 개인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성범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촬영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실제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사람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살펴본 행위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겨눈 경우
• 촬영을 위해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설치하거나 각도를 조정한 경우
•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경우
• 촬영 직전 단계까지 실행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나 다른 범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휴대전화만 들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행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 실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4.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매우 큰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촬영 의도와 실제 촬영 내용, 저장 여부, 촬영물의 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촬영 의도부터 정리
  촬영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일반적인 풍경이나 기념사진이었는지,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연속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점검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여부, 사진의 저장 경로, 삭제 파일의 복구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다른 기기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촬영 장소의 이동 동선과 행동, 당시의 주변 상황​은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중한 초기 진술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저장매체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의 생성 시점, 삭제 여부, 전송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인데요, 혐의를 받았다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철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촬영 의도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의 저장 및 전송 여부, 당시의 행동과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급하게 해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