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행사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붐비는 환경에서는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영상,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당시 동선, 접촉의 방식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리하단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승강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방식,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와 반복성,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일부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으로만 볼 수 없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여러 행정적·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A.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 정리
사건 당시 탑승 위치, 이동 동선, 객차나 버스의 혼잡도,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지하철 역사와 객차,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접촉 여부 분석
당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인지, 접촉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접촉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 또는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연이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