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집에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에 이름만 빌려준 경우도 있고,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임차인 역할을 했다가 뒤늦게 허위 전세계약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는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대출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브로커 등의 요청에 따라 계약 과정에 참여했다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과 대출 과정까지 알고 가담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 하나만 해명하기보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1.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보증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지급됐는지,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이후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허위 전세계약이라는 사실과 그 계약서가 대출 등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약 과정에 참여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경우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들었던 설명, 임대인과의 관계, 보증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 신청에 직접 참여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계약 참여의 대가로 수수료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사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해명하기보다, 계약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명의를 제공했다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맡은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한 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대출을 연결하는 브로커 등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계약과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본인이 전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구조를 알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는 사정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대출 신청 등 실행 과정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진행하는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명의가 허위 대출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약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브로커에게 들었던 설명, 실제 임대인과의 관계, 계약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 제공이나 계약 참여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대출 실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았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어떤 요청을 받고 어디까지 행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대출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와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A.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한 대출에서는 대출금이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온 사실이 없더라도 계약과 대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자신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대출금의 최종 입금계좌만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이후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대출 신청이나 서류 제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금액, 최초 입금계좌와 이후 송금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받았으며 계약 및 대출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까지 자금 흐름에 맞춰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허위 전세계약 사기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재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관련된 사람 모두의 가담 정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허위 임차인이나 임대인 역할을 맡았는지, 대출 신청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출금 가운데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참여 횟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도 개별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허위 전세계약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사건이라면 한 차례 계약에 관여한 경우와는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에서 예상되는 형사책임을 살펴보려면 자신이 받은 돈의 액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서 맡았던 역할과 참여 횟수,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처음 계약을 제안받은 시점부터 대출금이 이동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신에게 계약을 제안했던 브로커나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제안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브로커나 임대인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전화 확인을 받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했다면 당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별도로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당시 어떤 명목의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도 계좌내역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계약을 제안받은 시점부터 계약서 작성, 대출 신청과 실행, 이후 자금 이동까지 실제 자료와 맞춰 시간순으로 복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현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두는 편이 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위 전세계약 사기는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 한 장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같은 계약에 참여했더라도 어떤 설명을 듣고 관여했는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금전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허위 전세계약을 비롯한 각종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