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전화와 카카오톡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거나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의 연락은 이전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존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면 왜 연락을 계속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번호로 한 번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횟수, 기간과 간격, 상대방과의 관계, 차단 전후 주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중단된 시점까지의 전체 과정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1.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한 번 전화해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다른 번호로 한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사용했는지 기존 번호로 연락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이전부터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는지, 차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와 내용으로 다시 연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 차례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계속 보냈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앞선 행동들과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일로 신고를 받았다면 한 번 연락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차단 전후 어떤 연락이 있었고 상대방이 언제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연락 거부 의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차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이 차단됐다면 차단되기 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뒤 전화번호와 메신저까지 차단했다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말 없이 차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차단 전후의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기존 번호로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리고, SNS의 다른 계정까지 이용해 연락을 이어갔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연락을 계속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번호로연락스토킹 사건에서는 새 번호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차단의 의미를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왜 다시 연락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번호로 두세 번 연락했다면 반복적인 스토킹이 되는 건가요?

A. 연락이 두세 번 있었다는 횟수만으로 반복적인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락이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같은 이유로 연락을 계속한 것인지, 전화 외에 문자나 SNS 등 다른 방법까지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차단된 직후 새로운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연락이 닿지 않자 문자나 SNS 계정을 이용하는 등 행동이 계속됐다면 각각의 연락이 서로 이어진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었거나 각각의 연락 경위가 서로 달랐다면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고 세 번부터 스토킹이 된다는 식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번호로연락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하나보다 각각의 행동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고 서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Q4. 스토킹으로 신고된 뒤 마지막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A. 이미 신고 사실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마지막으로 사과해서 상황을 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하고 번호까지 차단한 상태라면 다른 번호를 이용한 추가 연락 역시 신고 이후의 행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한 번만 사과하고 끝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연락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 대신 연락하는 방식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제한되어 있다면 현재 내려진 조치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청하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연락과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두세요.

신고를 받은 뒤에는 마지막 연락을 남기는 것보다 추가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기존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5. 다른 번호로 연락한 스토킹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처벌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한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연락 방법과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기다린 행동이 있었는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만 먼저 예상하기보다 자신에게 문제 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차단 전후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연락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한두 번 연락한 것뿐인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새로운 번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나 연락 횟수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현재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스토킹 신고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토킹 신고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