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연이어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동할 거리가 길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1km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을 제때 멈추지 못하면서 앞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고, 이후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전방에 있던 다른 화물차까지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과정과 충돌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한 대가 아닌 여러 차량이 연이어 충돌하면서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와 재판에서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에 이르렀고, 실제 연쇄 추돌사고로 피해자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이미 확인되는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 음주운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 거리, 차량 이동경로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33%라는 높은 수치와 약 1km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제로 두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어떤 경위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잘못을 축소하기 위한 설명보다는 인정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2. 연쇄 추돌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실과 함께 실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첫 번째 차량과 충돌하게 된 과정, 이후 다른 차량까지 연이어 충격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했습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도 함께 살펴 의뢰인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각각 나누어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피해자들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진행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처벌에 대한 대응만큼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4.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재범 방지책 마련

이번 사고의 시작은 술을 마셨음에도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판단이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이수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로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달라진 행동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 불리한 사정은 숨기지 않고 양형자료 구성

혈중알코올농도 0.233%, 연쇄 추돌사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 사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역시 재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건의 양형 대응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3. 맺는 말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책임을 줄이려 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부터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까지 살펴보고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만 걱정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