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중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물품을 구해서 보내거나 구매대금을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기존 채무까지 겹치면서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부 구매자에게는 “해외에서 배송 중이다”,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며칠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시간을 미뤘고, 결국 피해자 여러 명에게 물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합계 약 2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각각의 구매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의 형량은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해액이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방법,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피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각각의 거래내역과 피해금액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피해 회복 과정,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까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전체 거래내역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

먼저 의뢰인이 진행했던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별 입금액과 거래 시점, 판매하기로 한 물품, 실제 반환된 금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가 뒤섞이면서 실제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계좌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액과 이후 반환된 금액을 구분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추가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향후 변제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가족의 도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금 상당 부분을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적극 제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가볍게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실제로 취한 행동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의 반성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피해 변제내역,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같은 방식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액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회복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만 보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되었는지, 피해금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거나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별 거래와 피해금액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확보된 증거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및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