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출석 날짜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출석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 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가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출석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처음 안내한 출석일에 사정이 있다는 것과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부터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출석요구받았을때 출석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에는 무조건 가야 하나요?

A. 안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 안내한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반드시 그날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업무나 출장, 치료 일정 등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다른 날짜를 제시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출석 날짜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로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출석요구받았을때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조사 당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사정을 알린 뒤 변경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출석 날짜를 미뤄달라고 하면 불리하게 보지 않을까요?

A.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조사일을 협의하는 것과 연락을 피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혐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무작정 출석을 미루기보다 현재 사정을 설명하면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석 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에 응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특별한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출석일을 변경한다면 단순한 일정 조정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날짜를 미루기보다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실제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조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조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전화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와 문제 된 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서둘러 사건 전체를 해명하려 하기보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이동경로 등 혐의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출력하거나 급하게 해명문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경찰이 어떤 사건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 뒤, 그 사실관계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출석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A.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과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했다가 이후 카카오톡 대화나 계좌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는데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워서 답할 필요는 없고 현재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만큼 조사가 끝난 뒤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표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촉박하다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해내려고 하기보다 사건의 시간순서와 자신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 다투는 부분,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 정도는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Q5. 출석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변호사 상담이나 동행도 가능한가요?

A. 조사 날짜가 임박했더라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 하루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도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검토하려 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관련 자료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볼 수 있고, 행위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인식이나 경위가 쟁점이라면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넘어서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출석요구받았을때 조사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날짜를 변경해도 되는지부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출석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출석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과 사건 대응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경찰 출석을 앞둔 피의자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