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액상 대마는 해외 직구나 SNS 거래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흡입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용했다.” “해외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다.” “친구가 권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횟수와 경위,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액상 대마 사건은 일반 대마 사건과 달리 전자담배 기기, 액상 카트리지,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내역, 해외 구매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보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액상 대마 흡입 후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준과 주요 쟁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액상 대마 흡입은 어떤 범죄로 처벌되나요?

A. 액상 대마를 흡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 사용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와 달리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 등을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더라도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일반 전자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액상 대마 흡입
• THC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
• THC 카트리지(대마 오일) 흡입
• 해외에서 구매한 액상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Q2. 소변검사·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최종 판단합니다.

초범인지 여부, 사용하게 된 경위, 직접 구매했는지 또는 타인에게 제공받았는지, 다른 마약류 사용 여부 등도 함께 조사됩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내역, 해외 구매 기록, 전자담배 기기나 카트리지 확보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액상 대마 흡입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처벌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횟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 반복 사용 또는 상습 사용인 경우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사용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 재범, 다른 마약류와 함께 사용한 경우, 구매·소지·공급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가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4.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A.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에 대한 고의성과 구체적인 사용 경위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결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해당 액상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 실제 THC가 포함된 액상이었는지
• 일회성 사용인지 반복 사용인지
• 직접 구매했는지 또는 타인에게 제공받았는지
• 해외 구매 또는 국제우편 반입 여부
• 전자담배 기기, 카트리지,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해외 결제 기록, 배송 정보 등을 분석해 단순 사용 사건인지, 구매·소지 또는 유통 혐의까지 연결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수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액상 대마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검사 결과가 확인된 이후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검사 결과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성 반응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시기와 장소, 사용하게 된 경위,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직접 구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SNS 분석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액상 대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SNS 기록, 해외 구매 내역, 계좌거래 기록, 배송 정보 등을 통해 단순 사용인지, 구매·소지 또는 유통과 관련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산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대마 흡입 사건은 단순한 약물 사용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뿐 아니라 사용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및 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검토되면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은 이후 수사와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마약 사건의 특성과 수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