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리에서 “전 배우자가 우울증과 ADHD를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직장 내 평판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사실인지,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 양측의 주장, 대화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업무상 설명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단순히 발언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발언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발언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해든은 의뢰인의 발언이 전 배우자를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발언은 업무 인수인계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발언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악의적인 비방보다는 업무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특히 발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만 떼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대응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형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발언의 목적과 경위, 당시 상황,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기관 역시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 맺는 말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객관적인 사실 여부, 비방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며, 동일한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업무상 설명인지, 조직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달이었는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충실히 소명하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