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사서명위조는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대신 사인해 주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 관련 범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신 이름을 적는 경우처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특히 사서명위조는 공문서가 아닌 개인 간 문서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보니 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신청서 등 서명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문서라면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해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사서명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서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해당 문서가 법률상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대신 서명’이라도 어떤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1. 사서명위조란 무엇인가요?

A. 사서명위조란 타인의 서명 또는 기명(이름 기재)을 정당한 권한 없이 대신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완성했다는 점인데요.

사서명은 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신청서 등 개인 간 법률관계에서 작성되는 다양한 문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인이 법적 의미를 갖는 문서라면 사서명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사서명위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이름으로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하는 경우
• 본인의 동의 없이 대신 사인하는 경우
• 위임이나 권한 없이 타인을 대신해 서명하는 경우
• 타인의 서명을 흉내 내거나 조작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Q2. 대신 서명하면 무조건 사서명위조인가요?

A. 다른 사람 대신 서명만 하면 곧바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서명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상황상 인정될 수 있는 묵시적인 동의, 적법한 대리권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인이 미리 “내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명확하게 허락했거나, 업무상 관행이나 기존의 위임 관계를 통해 서명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권한 없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동의서 등에 서명하여 마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완성했다면 사서명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하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관계, 위임 여부, 문서의 성격,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권한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3. 사서명위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사서명위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조가 이루어진 경위, 문서의 종류, 행사 목적, 피해 규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서명을 위조하는 행위와 그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위조한 계약서나 동의서,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거나 법률관계에 이용했다면, 사서명위조죄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문서를 위조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표 사례는?

A. 사서명위조 사건은 거창한 범죄조직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 회사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금전 거래나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일수록 수사기관은 서명의 진정성과 권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공공기관 등에 제출되는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권한 없이 대신 서명했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인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 회사 문서에 권한 없이 대리 결재하거나 서명한 경우
• 가족 명의의 신청서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
• 보험 가입서나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신 서명한 경우
• 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 금융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한 경우

특히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례에서도 곧바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적법한 위임이나 대리권이 존재했는지, 문서를 작성한 목적과 사용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험, 금융계약 관련 서류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인 만큼, 권한 없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서명위조죄는 물론, 문서를 실제 제출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결과적으로 문제 없었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주장

A. 사서명위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 중 하나가 “결국 아무 피해도 없었다”, “상대방도 나중에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사서명위조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범죄​입니다.

사서명위조죄가 개인의 재산상 손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진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특히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회사,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사했다면 사서명위조죄 외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결과가 좋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형사법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서명위조죄는 피해의 발생보다 권한 없는 서명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범죄이므로, 당시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서명위조는 권한 유무에 따라 형사책임이 좌우될 수 있는 문서범죄입니다.

단순히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서명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서명위조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적법한 위임이나 대리권이 존재했는지, 어떤 경위로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