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단계일 뿐,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데요, 따라서 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 먼저 어떤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자체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적용 혐의와 피해액 규모 확인
먼저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사기 사건인지, 피해자가 다수인지, 반복적인 범행으로 의심받는지,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영장청구 사유 확인
구속은 혐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때문에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구속을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Q2. 도주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주 우려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재판이나 수사 절차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도주 우려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직장, 사업체 운영,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해외 도피 가능성
해외 체류 이력, 해외 자산, 해외 사업, 출국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출국하여 수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 필요성 주장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4. 수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여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조사에 협조했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수사 절차를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협조해 왔다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Q3. 증거인멸 우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가 바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란 증거인멸 우려란 피의자가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1.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특히 다수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좌자료·전자기기 삭제 가능성
사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회유 가능성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추가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변제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단순히 혐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 변제는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했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속영장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실제로 구속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사건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히 피해 회복 여부와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장심문 전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