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경영악화 시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경영악화로 근로자 휴업을 실시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작성되어 있던 노사협의서에 기재된 직원의 서명을 스캔한 뒤 이를 새로운 노사협의서에 삽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였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사협의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명을 사용한 점
• 기존 서류에 있던 서명을 스캔하여 새로운 문서에 삽입한 점
• 해당 문서를 실제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작성한 점
• 위조된 서류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한 문서 작성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서명을 이용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공적인 절차에 사용한 행위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노사협의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위조에 그치지 않고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노사협의서 작성 경위, 서명 사용 과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동기 분석

해든은 단순히 서명 위조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경영악화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회사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현실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고,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행동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선출 자체는 이미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초범 및 재범 위험성 부재의 적극 소명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실질적인 피해 및 사건의 특수성 강조

해든은 해당 사건이 일반적인 문서 위조 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 대표 선출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서명 유무와 관계없이 절차 자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보다는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사서명위조나 위조사서명행사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법상 엄연한 범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새로운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실제 금전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위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조행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목적,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사건 발생 경위,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범죄 사실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실질적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