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사건 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관계 회복에 대한 미련과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점
•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1심 법원은 위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고, 항소를 통해 자신의 변화된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해든은 1심 판결 이후 변화된 정상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단순히 형을 줄여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손해배상 진행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에 집중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손해배상을 완료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단순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자발적인 스토킹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진행

의뢰인이 법원의 강제명령 이전부터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자비를 들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사건 이후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상담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초범 및 성실한 사회생활 소명

해든은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어떠한 추가 범행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재범 위험성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해든은 피해 회복 노력, 자발적인 교육 이수, 지속적인 상담, 안정적인 사회생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이나 추가적인 치료명령보다 사회 내에서의 자발적인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범행 이후 변화된 정상관계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양형 요소로 인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범행 당시의 행위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등 다양한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변화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