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이 범죄는 단순히 행위의 경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재범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이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선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괜찮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법적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미성년자 성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성범죄 규정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 ​강제성이나 위력의 존재 여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Q2.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유인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한 경우
•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처럼 범행의 중대성이 큰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적용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중형 가능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제한 가능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법 사건보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실제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방법과 정도, 강제성의 유무,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를 참작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큰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범행의 내용이 중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5. 수사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진술의 내용은 기소 여부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와 같이 상황을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설명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나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임의로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아청법위반 초범 실형 가능성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초범 여부보다 행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반복성, 그리고 범행 경위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이 실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