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30세 이상 연상인 직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끌어안은 점
• 입맞춤을 시도하고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직장 내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들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관련 증거자료 역시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자료 제출

해든은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사건 이후 반성문 작성과 재범방지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든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사정은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 및 재범 최소화 소명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기존 전과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보호·감독 아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 방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