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던 사업자로, 경쟁 업체로부터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던 자신의 제품 디자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직접 창작한 신규 디자인인 것처럼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매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등록받은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반복적으로 접수하면서 판매 중지 조치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취득 경위
• 고소인이 해당 제품을 먼저 판매하고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기존 제품의 존재를 알고도 출원하였는지 여부
• 디자인권 등록 이후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진행한 경위
• 판매중지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건의 핵심은 단순히 디자인권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플랫폼 신고 행위가 적법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자인 등록 과정과 양측의 거래 내역, 판매 시점, 이메일 협의 과정, 특허심판원 절차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소속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디자인권 취득 과정과 권리행사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적법한 디자인권 등록 절차였음을 소명

해든은 의뢰인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실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정식 절차를 거쳐 등록된 권리이며, 설령 이후 무효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적법한 권리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플랫폼 신고는 정당한 권리였음을 주장

의뢰인이 온라인 플랫폼의 공식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모든 권리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절차이며, 실제 판매중지 여부 역시 플랫폼이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디자인권자로서 신고를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고의성 및 범죄의사 부재 입증

 양측이 과거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던 점, 의뢰인이 문제 제기 이후 절차에 따라 신고 철회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악의적인 영업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 디자인권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며, 상대방의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맺는 말

디자인권 분쟁은 단순히 누가 먼저 판매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디자인권 등록 이후 경쟁업체에 대한 침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권리남용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경우 디자인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디자인권 등록 과정과 권리행사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권 분쟁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및 특허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