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순간 보육교사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려는 행동을 막거나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몸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신체접촉이 학부모의 신고로 이어지면서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신체를 잡았다는 사실이 CCTV에 남아 있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그 행동 자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교사가 왜 아이를 제지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시 아이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에서는 특정 장면만 따로 보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 전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를 제지한 행동이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CCTV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아이의 팔을 잡거나 몸을 제지한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신체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가 다른 원아를 때리려고 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교사가 직접 제지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교사가 개입해야 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제지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아이의 팔을 잠시 잡은 것과 화가 난 상태에서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물리력을 반복해서 사용한 행동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접촉한 신체 부위와 사용한 힘의 정도, 제지가 이어진 시간, 아이의 반응이나 상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CCTV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장면의 앞뒤 상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지 직전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교사가 왜 개입했는지, 위험한 상황이 끝난 뒤에도 신체접촉이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봐야 당시 행동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려고 잡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CCTV에 아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혔다면 불리한가요?

A. 아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경찰에서도 해당 장면을 자세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몇 초의 장면만 떼어놓고 당시 행동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CCTV에는 교사가 아이를 잡는 순간뿐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도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원아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교사가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지 이후의 모습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끝나자 바로 손을 놓았는지, 필요 이상으로 잡고 있었는지,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CTV는 영상만으로 당시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나 당시 보육환경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다른 교사의 진술, 보육일지, 사고기록 등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CCTV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장면을 부인하기보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훈육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괜찮을까요?

A. 훈육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교사가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와 함께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 당시 상황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이가 다른 원아를 다치게 하려는 순간 이를 막기 위해 잠시 신체를 붙잡은 경우라면 제지가 필요했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도 강한 힘으로 잡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밀치거나 끌어당기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안전을 위한 제지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강도와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훈육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왜 신체적인 개입이 필요했으며, 위험이 사라진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4. 아이에게 상처가 없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아이가 울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과 발달상태, 당시 교사의 행동과 말투, 아이가 보인 반응,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상처가 남았는지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상처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유무만 따지기보다 당시 행동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사건 전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떤 학대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업무 중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행동의 정도와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태,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는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현재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따지기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신고된 행동이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 된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당시 보육일지나 근무기록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영상에 신체접촉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무조건 행동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이후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의미까지 스스로 판단해 학대였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신고된 내용과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CCTV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질문을 충분히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에 당시 행동을 단순히 훈육이나 보호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데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행동의 목적뿐 아니라 CCTV에 남은 장면과 당시 보육 상황, 신체접촉의 정도와 전후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CCTV와 신고내용,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보육교사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둔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