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에 신체의 어느 부위가 담겼는지,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됐더라도 영상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촬영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됐을 때 촬영된 부위와 각도 등이 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촬영된 부위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에 해당 신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전신을 일반적인 구도로 촬영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영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래 찍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촬영물에 무엇이 담겼고, 해당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부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A. 촬영된 신체 부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촬영된 부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거리, 실제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촬영됐더라도 영상에 담긴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가령 전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리나 엉덩이 부분이 함께 포함된 경우와 카메라를 특정 위치에 두고 해당 부위가 화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물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체가 옷으로 가려져 있더라도 촬영 당시의 구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정도 등 구체적인 촬영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위가 전체 촬영물에서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촬영 각도와 거리는 실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촬영 각도와 거리는 당시 카메라가 무엇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변 모습과 함께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 가까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촬영한 영상은 촬영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어느 높이에 두었는지, 아래에서 위쪽을 향하도록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이라면 카메라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동할 때 카메라 역시 같은 신체 부위를 계속 따라갔는지, 특정 부위에서 화면이 일정 시간 머물렀는지 등을 원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된 한 장면만 보면 특정 신체 부위가 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상 전체에서는 일정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일부 장면에서는 특정 부위가 강조된 것처럼 보였지만 촬영 전후의 흐름을 확인했을 때 주변 공간이나 여러 사람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포함된 장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원본 촬영물 전체를 통해 카메라가 어디를 향했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어떻게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촬영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거나 촬영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방법, 유포·제공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관한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촬영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행위까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5.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현재 신고된 촬영물 외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물을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파일마다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법에서 정한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여러 날짜와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 촬영한 행위가 각각 범죄로 인정된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등도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파일이 발견됐다면 파일의 개수만 보고 사건이 확대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촬영물이 무엇인지부터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촬영물에 어떤 신체 부위가 담겼고, 해당 부위가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문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촬영물의 전체적인 구도와 카메라의 움직임, 촬영 경위 등을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됐거나 촬영 이후 전송·게시 등의 행위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현재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