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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출근길에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 직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귀가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집에 도착한 뒤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평소처럼 차량을 운전해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제때 정차하지 못하면서 앞차의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병원에서 염좌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체내에는 전날 마신 술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잠을 잔 뒤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시점이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술을 마신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친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를 함께 살펴봐야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숙취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은 전날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숙취운전 역시 별도의 가벼운 범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 시간과 귀가 과정, 운전을 시작한 시점, 사고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날 술을 마신 뒤 어떤 경위로 다음 날 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상 과실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실제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앞차의 감속을 뒤늦게 확인했고, 충분히 정차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토대로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제동 시점,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과실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는 사고로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준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나면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출퇴근 방식을 변경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상담 참여자료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운전 습관과 생활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5.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를 고려한 양형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전력,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하게 되는데, 이에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맺는 말

전날 마신 술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잤고 몸이 멀쩡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해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전날 마신 술이었다거나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후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숙취운전 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보단 현재 상황에서 어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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