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및 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금전적인 문제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였으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심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졌지만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골절을 포함한 상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진단서 등도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이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는데요, 폭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데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앞으로의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았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에게 골절상까지 발생한 만큼, 단순히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실제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CCTV를 토대로 실제 폭행 경위 파악

먼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이 언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졌는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친 이후 어떤 폭행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장면이 있었던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주장을 하기보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골절상이 발생한 과정과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에게 골절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해 부위와 치료 내용을 살펴보고, 당시 폭행과 피해자의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 정도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의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검토

상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범행 인정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불리한 정황까지 반영한 양형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 그 결과 골절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 상황과 사건 이후의 행동 등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과정에서 사건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되 이를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처럼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준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맺는 말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다툼이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폭행이 이어졌거나 골절과 같은 부상까지 발생했다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폭행 사실이 CCTV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 것인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해·폭행 사건은 같은 골절상이라도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면밀히 살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과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선처만 기다리기보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