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km.

주행 도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과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번이 첫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이미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이번 사건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까지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 확인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과거 처벌 내용과 시기를 확인한 뒤 이번 범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범행 당시 적용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전 전력을 축소해서 설명하기보다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교통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차로 변경 과정과 충돌 경위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했고 사고 자체를 가볍게 설명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실제 확인되는 사고 경위에 맞춰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검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만큼 피해 회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은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4.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 방지 계획 준비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음주 습관과 운전 환경을 돌아보고,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제 생활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제로 이수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내용도 양형자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불리한 전력을 숨기지 않는 양형 대응

이번 사건에서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분명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부분만으로 재판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와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를 함께 살펴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3. 맺는 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첫 적발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더욱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과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불리한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한 뒤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반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방안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