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병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메디컬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약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약사로 근무해온 의뢰인은 자신의 약국을 운영할 장소를 찾던 중,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메디컬센터 설립 사업에 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매입해 여러 병원이 입점하는 의료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건물 1층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약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상가 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건물 매입과 병원 입점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금 조달과 계약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건물의 소유관계와 실제 매매 진행 상황에서 피고인의 설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고, 독점약국 운영에 관한 권한 역시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부터 자신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사기 사건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먼저 풀어야 했던 부분도 여기에 있었는데요. 단순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을 믿게 해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1. 의뢰인이 1억 원을 지급한 이유부터 확인

의뢰인이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디컬센터에 여러 병원이 입점하고, 건물 1층에서는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사업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 피고인이 독점 운영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정된 내용처럼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업이라고 권유한 것인지, 실제 확보되지 않은 조건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설명했던 사업과 실제 진행 상황을 비교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건물 매입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병원 입점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존재했는지, 독점약국을 제공할 권한은 확보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나중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설명했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피고인의 설명과 1억 원 지급을 연결

사기 피해를 설명하려면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지급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 명목과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전후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봤습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기 시작한 뒤 피고인의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환 요구에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4. 단순한 사업 실패와 사기 혐의를 구분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무산됐다는 결과만 강조하면 민사상 계약분쟁과 무엇이 다른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확보하고 있던 권한과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용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그러한 설명이 의뢰인의 계약 결정과 1억 원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5. 반환 요구 이후의 상황까지 정리

의뢰인은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반환에 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실제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사건의 흐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약국 개업을 위해 준비했던 상당한 자금이 묶이면서 의뢰인이 겪게 된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피해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의뢰인이 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 징역 7개월 실형

3. 맺는 말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 거액을 지급했고 약속했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사업이 늦어진 것뿐이라거나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말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어떤 설명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확인된 사실 사이의 차이를 찾아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계약 과정에서 거액을 지급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단순한 계약분쟁이라고 생각해 넘기기보다, 사기 피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