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 의뢰인이 원생의 팔을 잡아 이동시키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장면, 아이를 강한 어조로 지도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문제가 된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확인하였고, 일부 행동이 단순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원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제한했다고 보아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도 CCTV에 나타난 일부 행동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모든 장면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고, 여러 명의 원생을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막거나 아이들 사이의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행동은 의뢰인 스스로도 보육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모든 행위를 동일한 수준의 아동학대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까지 아동학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상당 기간 보육현장에서 근무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생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CCTV와 당시 보육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자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1. CCTV 전체 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하여 생활지도와 아동학대가 문제 되는 행위를 구분

이번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특정 장면만 떼어 보면 의뢰인이 아이를 강하게 제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행동이 이루어지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형사 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문제가 된 CCTV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당시 원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개입하게 되었는지, 신체 접촉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즉시 막아야 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보육교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구분하여 각 장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 찍힌 여러 행동을 하나로 묶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처럼 평가하지 않도록, 각각의 행위마다 당시 상황과 행동의 목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까지 모두 동일한 수준의 학대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2. 객관적으로 부적절했던 행동은 인정하면서 과도한 부인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대응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 중에는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은 이러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 가운데 보육교사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모든 보육행위를 학대행위로 확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장면과 인정해야 하는 장면을 나누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기존 보육 경력, 사건 이전의 생활관계를 양형자료로 정리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징역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보육현장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근무 경력과 사건 이전의 생활관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와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경력으로 근무해왔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보육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실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안인지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건 이후 반성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향후 아이를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아동학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행위의 횟수와 정도, 피해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이 결정됩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을 집행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문제가 된 CCTV 장면 역시 각각의 행위 내용과 정도가 다르므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심각한 학대행위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행위의 정도에 맞는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실형과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CCTV에 신체 접촉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곧바로 동일한 수준의 아동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적으로 제지한 것인지,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부분을 모두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장면과 인정해야 하는 장면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행동의 횟수와 강도, 피해아동의 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와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책임과 향후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CCTV와 수사기록, 당시 보육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서로 대조하여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아이를 지도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