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했거나 실제로 사용할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약류 사건에서는 투약 여부와 별개로 불법적인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역시 소지·소유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한 권한이나 근거 없이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도 단순히 물건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류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보관했는지, 투약이나 매매와 관련된 정황까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종류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도 차이가 있어 자신이 투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와 수사 과정에서 주로 확인되는 부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투약하지 않았는데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이나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소유 역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경우는 물론이고 차량이나 주거지 등에 보관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잠시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했는지입니다.

흔히 알려진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대마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마약 소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는데요,

필로폰을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소지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여부, 투약이나 매매와 관련된 정황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압수된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마약류 범죄와 연결되는 정황은 없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친구가 잠깐 맡겨달라고 해서 보관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A. 네. 다른 사람의 마약류를 대신 보관한 경우에도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소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구입했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맡긴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방이나 차량, 주거지 등에 보관하여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소지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보관한 경우에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관리 아래 두고 있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게 됐는지, 물건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마약류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가 물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관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건을 전달받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포장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당시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소지 사건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방에서 발견됐지만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신의 가방이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소지 혐의에서는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 여부가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가 발견된 장소와 보관 형태뿐만 아니라 물건을 전달받게 된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구매 및 송금내역,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관련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도 중요한데,

평소 본인만 사용하는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견됐는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발견된 이후의 행동이나 진술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물건이 자신의 가방이나 차량에 들어오게 된 과정부터 발견되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소량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소지한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소지에 해당한다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의 종류와 양뿐만 아니라 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보관 기간, 소지 목적,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한 양이나 당시 정황에 비춰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거래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발견되거나 반복적인 입출금 내역,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된 마약류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 소지를 넘어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수수·제조·수출입 등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일부 행위에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소량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어떤 목적으로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는지, 소지 외에 추가로 문제 되는 행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압수된 물질이 무엇인지와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단순 소지인지, 매수나 투약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관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된 마약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 정황이나 다른 사람과 마약류를 주고받은 내용, 투약과 관련된 기록 등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포렌식이나 계좌내역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앞선 진술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혐의까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인된 범죄사실과 압수된 물질, 입수 및 보관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불법적인 소지 자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내역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하게 된 과정이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약 여부만 따지기보다 압수된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가지고 있었는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소지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예상되는 질문, 진술할 내용,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