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처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실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묻는 말에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 동행을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경찰조사변호사동행의 역할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진술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쟁점에 맞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 내용과 예상되는 질문,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같은지, 표현이 다르게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첫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가면 조사 전부터 조서 확인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흐름과 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조사라면 오히려 조사 전에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출석요구 내용 등을 토대로 어떤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CCTV, 통화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내용,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장째 외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준비한 순서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오거나 같은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답변을 외우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는지, 혐의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 조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경찰조사변호사동행은 정해진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조사실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정돈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Q2. 조사실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줄 수 있나요?

A.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의 대상은 피의자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답변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대신 진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서 조사 내용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임의로 만들어 답하거나 피의자가 해야 할 진술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경찰조사변호사동행의 의미는 대신 답변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Q3. 경찰의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A. 부당한 신문방법이 문제된다면 조사 도중에도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피의자가 어떤 질문을 받고 있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질문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신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변하면 됩니다.

문제는 질문 자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제되어 있거나,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도 중요해집니다.

Q4. 조사 중 기억이 나지 않거나 답변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 무엇이든 바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경우 날짜나 시간,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답변하면 이후 카카오톡이나 계좌거래내역,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 뒤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에 가까운 내용을 섞어서 답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5. 조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사가 확인할 부분이 있나요?

A. 조사가 끝났다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면 피로감 때문에 조서를 빠르게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문의 전제가 빠진 채 답변만 기재되면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짧게 정리되면서 원래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고 나온 뒤 고민하기보다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진술 취지와 맞도록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마지막 질문에 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실에서 했던 말이 조서에 어떤 내용으로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그날의 피의자신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면 어떻게든 잘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한다고 유리해지는 것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첫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출석 전 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피의자가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실제 진술한 취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경찰에서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상으로 사건 전체를 서둘러 해명하거나 예상 답변부터 외우기보다, 출석 전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와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조사 준비부터 변호사 동행까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